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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2020.7.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첨부하였습니다. 파일명: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아래 목차 참고하시고, 상기 PDF 파일은 Ctrl+F 찾기 기능으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특정 내용 검색도 가능합니다. 특히 개정 관련 FAQ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아래는 PDF에서 "3. 개정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관련입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된 내용만 기술하였습니다. 우선 저 같은 부린이를 위한 사전 지식.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전국의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함 [유형별 공제액] -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 등) : 6억원 (단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0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이 넘지 않는 경우 (1주택자는 9억원)에는 종부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조회 및 출력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반 개인도 은행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r)가 설치된 환경에서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PDF로 저장/출력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2)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 메뉴에서 해당하는 지역 선택 *이때 인터넷 익스플로러(IE)만 지원하므로, IE가 설치된 환경에서 접속하세요. ..

2020년 6월 17일(수) 발표된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 PDF, HWP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게시한 원본 파일입니다. 파일명: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hwp 파일명: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hwp 파일명: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파일명: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본 글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험과 인터넷 검색, 기타 공공성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 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작성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앞글 - [부동산] 부동산 계약전에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 - 1앞글 - [부동산] 부동산 계약전에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 - 2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임대인) 국세를 체납한 경우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의 권리(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가 부동산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 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진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에 ..

* 본 글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험과 인터넷 검색, 기타 공공성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 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작성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앞 글 -[부동산] 부동산 계약전에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 - 1 - 에서 알아본 내용에 덧붙여 세입자가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의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1) 전입신고2) 확정일자3) 실 거주 위 3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다음에는,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위 3요건을 모두 갖춘..

* 본 글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험과 인터넷 검색, 기타 공공성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 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작성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 주의사항 몇 가지를 정리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총 3개의 게시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융자? 담보? 채권최고금액?부동산을 알아볼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것이 '융자'가 있는지 여부 입니다. 여기서 '융자'라는 것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 은행과 같은 제 3자가 해당 건물에 대하여 최고채권액 만큼의 우선하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