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2

[부동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알아아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7.31 개정) 해설집 / FAQ

본 포스팅에서는 2020.7.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첨부하였습니다. 파일명: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아래 목차 참고하시고, 상기 PDF 파일은 Ctrl+F 찾기 기능으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특정 내용 검색도 가능합니다. 특히 개정 관련 FAQ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아래는 PDF에서 "3. 개정 ..

부동산 2020.12.09

[부동산] 부동산 계약전에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 - 2

* 본 글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험과 인터넷 검색, 기타 공공성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 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작성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앞 글 -[부동산] 부동산 계약전에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 - 1 - 에서 알아본 내용에 덧붙여 세입자가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의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1) 전입신고2) 확정일자3) 실 거주 위 3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다음에는,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위 3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 201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