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

[부동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알아아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7.31 개정) 해설집 / FAQ

본 포스팅에서는 2020.7.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첨부하였습니다. 파일명: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아래 목차 참고하시고, 상기 PDF 파일은 Ctrl+F 찾기 기능으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특정 내용 검색도 가능합니다. 특히 개정 관련 FAQ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아래는 PDF에서 "3. 개정 ..

부동산 2020.12.09

[PDF 원본 자료]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2020년 6월 17일(수) 발표된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 PDF, HWP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게시한 원본 파일입니다. 파일명: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hwp 파일명: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hwp 파일명: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파일명: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동산 202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