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2020.7.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첨부하였습니다.

 

파일명: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1.78MB

 

아래 목차 참고하시고, 상기 PDF 파일은 Ctrl+F  찾기 기능으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특정 내용 검색도 가능합니다. 특히 개정 관련 FAQ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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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출처: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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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PDF에서 "3. 개정 관련 FAQ" 에서 FAQ 첫 페이지만 발췌한 것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출처: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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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구분이 어려운 왕초보를 위한 짧은 상식.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며,
 임차인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인과 임차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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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x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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